일본의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

1.장기불황

2차 세계 대전 이후 1990년까지 일본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1960~1990년 6%의 연평균 GDP 증가율을 기록해 1인당 GDP는 미국 수준에 근접했다. 그리고 1970~1990년 일본의 연평균 실업률은 2.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만든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이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기능으로 호평받았고 일본의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외국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다량 매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 초반부터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든다. 1992~2003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2%, 실업률은 3.9%에 달했다. 심지어 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해도 있었다. 일본은 2003년에야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으나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한 해설로는 크게 금융가설과 실물가설이 있다.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금융가설은 1980년대 일본에서 형성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장기불황이 도래했다고 설명한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1985년 연평균 니케이주가지수는 13,170이었으나 이후 계속 상승해 4년 뒤인 1989년에는 39,510을 기록했다. 그리고 6대 도시의 토지가격지수도 1985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0년에는 300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주가지수와 토지가격지수가 계속 하락해 1995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자산가격 하락이 지속됐다. 자산가치가 갑자기 하락하면 가계는 부가 감소하므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대출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이자 투자가 감소했고 그 결과로 불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실물적인 설명은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프레스콘교수와 일본 게이오대학 하야시교수에 의한 소위 하야시/프레스콧 가설이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이 있었지만 기업이 투자 자금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금융제도 붕괴로 인한 투자 부진보다는 일본에서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1990년대에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장기불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토요 휴무제 도입을 완료해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노동과 함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본의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1990년대 일본의 자본 생산성은 1990년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1990년대는 일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시기였다. 즉 일본의 장기불황이 금융부문보다는 노동시간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하락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가설에 더해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이 바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관했다. 즉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염려해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염려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황은 지속되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만 쌓이게 됐다. 그 밖에 일본 정부는 김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 당시 일본 이자율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팽창적인 금융정책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킬 여지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금융정책으로 일관해야 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당시에 일본이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팽창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폐쇄경제에서 배운 바와 같이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실질이자율이 하락 상승하므로 산출량이 증가한다.

2. 아베노믹스

최근 아베노믹스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팽창적 통화정책을 통해 엔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여 가계의 과감한 소비 형태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수출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으로 불황을 탈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와 같이 왕성한 성장잠재력을 되찾아 옛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가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는 데 미흡한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2014년 동안 일본은행의 통화팽창으로 엔화를 약세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매우 낮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를 교과서의 맥락에서 해석해 보자면, 일본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업들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가구의 실질소득이 상승보다는 하락에 가까워 결국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통화팽창과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와 투자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보다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일본 정신으로 경제를 재무장하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왕성한 경제의지 및 경제활동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인 물리적 여건(예: 고령화, 저출산, 높은 공공부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