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국가 이론

니스카넨 이론으 개개의 관료가 자신의 조직의 크기를 극대화하려 하며 거대정부가 그들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반대로 브레넌과 뷰캐넌(1980)은 이들의 실체를 독점주의자(투표자의 무지를 이용해 공공부문의 크기를 극대화하려는 괴물, '리바이어던')로 본다. 이 이론 하에서 투표권자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정부의 탐욕과 전쟁하는 설계를 해야만 한다. 정부에 대한 이런 견해는 세금과 지출에 관해 정부 측에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과 어디에서나 존치되어 있는 많은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정부예산 규모를 제한하는 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산세(주택 및 기업, 토지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만일 자애로운 정부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면 이렇게 도로봉쇄식으로 갈 이유가 없지만 리바이어던과 같은 괴물정부에게는 정부의 비효율적 팽창을 막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괴물성향의 정부와 싸우는 또 다른 방법은 최근 베슬리, 피어슨, 스텀(2005)에 의한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치가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투표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저자들은 20세기 동안 미국 남부지역에서 흑인과 다른 집단의 자치권으로 인해 증가하는 정치적 경쟁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은 정치적 경쟁을 투표권자가 한 정당 혹은 다른 정당에 대해 항상 반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매우 균형된 후보자 명부를 선택하는 정보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그들은 좀 더 많은 정치적 경쟁이 부분적으로는 낮은 세금과 양질의 직장 때문에 더 높은 경제성장(장기적으로는 25%나 더 높은)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료의 규모극대화 이론과 리바이어던 정부 이론은 어떻게 정부가 그들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크기와 권력을 극대화하는 일을 수행하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 더 문제인 것은 개인적인 부 혹은 동료들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정부관리에 의한 권력의 남용인 부패이다. 다음의 '응용사례'가 보여 주는 것처럼 부패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정부부패

부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지만 흔한 주제는 정부관료들이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부를 늘려 주는 것이다.

1. 2003년 일리노이 주의 전 주지사인 조지 라이언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주 계약권을 자신의 친구에게 현금, 선물, 가족 여행경비 등의 대가를 받고 판 것에 대해 고발당했다. 이 스캔들은 부모들이 운전하던 미니밴이 앞에 가던 트럭이 떨어뜨린 쇳조각으로 인해 화염에 휩싸이게 되어 6명의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게 된 불행한 사건 때문에 밝혀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죽음은 다른 많은 트럭운전사들과 마친가지로 트럭운전사들이 운전면허증을 얻기 위해 라이언의 주정부 사무실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조사, 즉 도로 안전 운영 문제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총괄적으로 적어도 20명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 관리에게 뇌물을 준 운전자로부터 사고가 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70건의 고발 중 60건이 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라이언의 친한 친구와 동지들로 그의 캠페인에 뇌물을 준 자들이다.

 라이언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라이언의 비호하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주의 계약에 의한 편익을 제공받은 친구이자 사업가인 래리 워너로부터 적어도 16만 7,000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연방검사는 라이언을 워너와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와 함께 캘리포니아와 자메이카에 있는 주택을 무료로 사용하는 임대계약(비록 라이언이 이러한 특권에 대해 그가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편법 지불게약서를 마련해 놓긴 했지만)에 서명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소문에 의하면 라이언으로부터의 다른 도움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정치동맹자들이 그의 아들의 담배 가게에 6,000달러를 투자하고 145,000달러를 그의 동생이 세운 가게에 빌려주었으며 그의 자녀 중 한 가족이 월트디즈니에서 여행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불했다. 라이언은 2005년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06년 8월 그는 6년 반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2. 카를로스 메넴은 1989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곧 그의 정치적 당원들에게 가끔 나타나 월급봉투만 챙기면 되는 속 편한 정부 직장 자리를 보답으로 제공하였다. 메넴 자신은 그의 전속 미용사와 함께 둘 모두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는 민간 제트기를 타고 여행했으며 입찰을 준비하고 그와 그의 동료가 유리한 수지맞는 중개료를 얻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몇 개의 산업은 민영화하였다. 그의 부패 구조가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그의 부패에 끌어들이고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임명권자로 법원을 채워 버렸다. 1994년에 그는 5년간 재임을 하도록 헌법을 고쳤으나 삼임을 하도록 헌법을 고치는 데는 실패했다. 아르헨티나는 이 부패로부터 직접적인 고통을 받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가능한 잉여자금을 써 버리는 습관과 그러한 법도 없는 환경하에서 은행이 고객들이 빌려 간 돈을 갚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아르헨티나 국민은 집을 사기 위해 모기지론을 할 수 없었다.

 2001년 스위스 당국자는 메넴의 다양한 은행 계정에서 100만 달러를 동결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가 도둑질한 돈이 너무 적어서 놀랐을 뿐이다. 2001년까지 아르헨티나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관리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서 2주 동안에 4명의 대통령이 사임했으며 인기 있는 농담이 "대통령이 5명 더 있으면 백만장자가 5명 더 생긴다. 심지어 메넴은 2003년에 다시 선거에 나왔으며 그의 상대 후보자인 네스터 커크너한테 질 것이 확실하자 입후보를 철회하였다. 커크너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수 주 내에 몇 명의 부패하고 능력 없는 관리를 해고하며 지지율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인기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