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경제성장

나쁜 정부 구조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연구 중 하나가 마우로(1995)의 연구로 다양한 국가에서 종사하는 민간기업에서 추출된 자료를 사용해서 관공서 절차와 부패의 양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정부 품질을 가지고 등급을 매겼다. 마우로는 높은 부패 수준을 가진 나라가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커서 낮은 성장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일 그의 표본에서 가장 관료적으로 비효율적인 국가(콩고)가 가장 덜 비효율적인 국가(스위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효율성을 향상한다면 그의 모형에 의하면 콩고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4.9%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마우로와 같은 연구의 어려움은 높은 품질의 국가(분석집단)가 낮은 품질의 국가(비교집단)와는 다른 이유들로 다를 수도 있어서 정부품질 효과의 추정치에 편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료주의의 효율성이 정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하자. 천천히 성장해 정부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국가는 나쁜 기능을 가진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낮은 성장국가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된다.

 역사적 관점을 사용해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2001)에 의해 이루어졌다. 같은 유럽 국가에 의해 식민지로 점유 당해 비슷하지만 어떤 식민지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어 분석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한 두 국가집단을 주목했다.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와 같은 분석집단 국가들은 멀리 떨어져 통치받았고 유럽 식민지 점유국가들은 이들 국가로부터 자원(다이아몬드, 은, 구리와 같은)을 빼내는 데 주로 관심을 두었다. 식민지 점유국가들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 국가에 제도(효과적인 재산권이나 관료제도와 같은)를 만드는 일은 관심이 없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비교집단 국가들은 제도권 내에서 통치받았다. 유럽식민지 점유국가와 국민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분석집단 국가에서 통제 수단이 부족한 이유는 간단하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말라리아 같은 병으로 죽은 숫자가 비교집단 국가에서보다 훨씬 높았다. 카리브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원주민은 지방 풍토병에 면역이 되어 있는 반면 식민지 개척자들은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았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비교집단 국가에서는 개척자들이 그 지역의 감염률이 높은 풍토병에 덜 시달려서 많은 수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정착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경제적 성공을 달성시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이런 차이의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며 경제적 성공과 연관이 있지 않다. 이들 두 집단 국가들은 식민지 형태와는 다른 이유로 비교할 수 있다.

 그들의 식민지 통치 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집단들은 식민지 통치 후에 매우 다른 성과를 보였다. 카리브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식민지 통치 후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보다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이들 분석집단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정부 제도의 유해한 효과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저자들은 만일 나이지리아 정부 제도의 품질이 칠레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면 나이지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배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아세모글루(2003)는 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였으나 두 나라로 분할된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 대해 비슷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두 나라는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의 나라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한국의 북쪽 반을 점령해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유엔과 미국은 남쪽의 국토의 반을 점령해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했다. 이러한 국가 분리의 결과 2개의 다른 제도를 선택한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매디슨(2001)에 의하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남한과 북한은 비슷한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북한이 실제로 남한보다 더 산업화되어 있었다. 5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0달러에 불과하지만 남한의1인당 국민소득은 12,000달러이다.
정부실패의 의미

정부가 어떤 경우에는 자애롭게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실패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실패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혹은 시민들이 정부 구조에 해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재산세의 한계와 같은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 '실증적 증거'의 논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부의 실패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대부분과 재정학의 대부분에서 정부는 외부성을 치유하며 공공재와 사회보험을 공급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개발하는 등 매우 적정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만 하는 자애로운 행위자로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정부는 시민이라는 커다란 집합의 선호를 합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집합일 뿐이다. 정부가 경제분석가들이 이 책의 다른 장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정책을 추구할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모형은 정부가 중위투표자에 의해 선호되는, 즉 많은 경우 사회요구를 평균적으로 대표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모형이 이를 보조하는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정치인들은 마음속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반대의 증거도 있다. 특히 정부는 시민의 후생을 극대화한다고 하지만 경제적 결과는 잠재적으로 손실이 나게 되는 정부실패의 명확한 예가 있다. 정부가 얼마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지, 혹은 봉사하는 데 실패하는지는 정치경제학에서 미래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