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방주의

제1장에서 본 것처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지출양상과 수입의 원천은 미국 연방정부와는 매우 다르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고 그 다음이 보건과 공공안전이다. 연방정부 지출의 가장 큰 요소는 보건, 사회보장과 국방이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주정부는 수입의 15%를 소득세에서 충당하는 반면 연방정부 수입의 거의 반 정도는 소득세에서 비롯된다.

 지방수준에서 수입을 거두는 중요한 원천은 재산세로 토지나 상업이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금에서 나온다. 재산세는 2003년 2,860억 달러로 지방정부수입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23장에서 부유세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미국 주들에서 지출과 수입을 충당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주는 주민 1인당 교육지출이 2,370달러로 가장 높은 반면, 중간정도 되는 주는 뉴멕시코로 1인당 1,368달러이며, 가장 낮은 주는 켄터기 주로 1인당 1,000달러도 지출하지 않는다. 1인당 보건비 지출을 가장 적게 지출하는 유타 주와 비교해 중간 정도 지출하는 노스다코타 주는 두 배, 가장 많이 지출하는 뉴욕 주는 네배나 된다. 1인당 소득세도 뉴욕 주가 가장 많아 거의 1,600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세가 없어 1인당 소득세가 0인 주도 7개나 되는 반면, 물품세는 워싱턴시가 1,540달러로 가장 높고 물품세제도가 없는 4개의 주는 이 수치가 0이다.

외국에서의 재정연방주의 

다른 개발국가와 비교하면 미국의 지방정부는 정부의 총수입과 지출의 많은 비중을 거두어들이고 또 지출하고 있다. 최근 OECD 국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OECD국가의 평균적인 지방정부는 총정부수입의 22%만 거두어들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방정부가 총수입의 40%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 국가별 차이는 다소 인상적이다. OECD 국가의 평균지방정부 지출은 총지출의 32%인데 미국은 40%이다. 멕시코, 호주, 노르웨이와 같은 많은 나라에서 지방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중앙집권도의 정도는 미국보다 더 높다. 이러한 조세 부과 권한은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수입을 거두어서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에 재분배하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국가 교부금을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더 가난한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 지역에서 걷을 수 있는 수입의 지역 간 차이의 절반 이상을 연방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상쇄한다. 미국에서는 평준화를 위해서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를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 초반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발의된 그런 유일한 프로그램도 1986년에 폐지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우 다르게 지출을 분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지출의 30~40%를 교육에 쓰고 있다. 반면에 OECD 국가 평균은 약 20%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교육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의 분권화를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복지개혁의 예에서 보여 준 것처럼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지방으로 옮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에서와 같이 다양한 나라에서 보건, 교육, 복지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기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의한 지출은 과거 20년 동안 증가해 왔으며 많은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재정이 충당되고 있다. 어렇게 증가된 재정운영은 대표적으로 지방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해서 국가적 규범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교육에 있어서 교과 과정에 대해 국가적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끈끈이 효과

 만일 교부금이 무조건적이거나 조건적이지만 시의 공공재 지출 수준이 그 공공재에 대한 바람직한 지출수준 이하라면 포괄교부금은 단순한 지역에 대한 소득의 증가이다. 결과적으로 렉싱턴 시가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공헌은 줄이고 그래서 전체 교부금의 일부분만 지출함으로써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높이는 예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는 포괄교부금에 대해 반응해야만 한다. 

 이 이론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공하는 정부지출의 내용이 주로 관심 대상이다. 연구자들은 연방정부의 지출이 주정부의 지출을 대폭적으로 구축하는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주와 더 적게 받는 주의 지출을 비교해 왔다. 현실에서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인스와 탈러(1995)는 이 문제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연방정부지출에 의한 주정부지출의 구축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0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냈다(따라서 연방정부 교부금 1달러에 대해 총지출은 1달러 가량 늘어난다). 렉싱턴시와 같은 지역은 이론이 의미하는 것처럼 Z점에서 끝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신에 대략 비슷한 양을 사유재화에 지출하고, 포괄교부금의 전액을 교육에 바친다. 경제학자 아서 오쿤은 주정부지출을 대체하는 대신에 '돈은 원래 있었던 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끈끈이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잠재적 편의로 고통받는다. 나이트(2002)는 공공재에 가장 가치를 두는 주는 아마도 연방정부 교부금에 대한 로비에서 가장 성공한 주일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교부금과 지출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끈끈이 효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는 주가 지출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부금을 받지 못한 주는 공공지출에 대한 기호가 다를지도 모르는 주이기 때문에 이들 주는 받은 주에 대해 좋은 비교집단이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