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고속성장을 이룩하면서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같은 크고 작은 굴곡을 경험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진통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네 번 발생했으며, 가장 심각한 위기는 1997년 말 외환위기였다. 경제위기의 발생원인 가운데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을 개방했으며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개방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규모가 작아 소규모 자금 이동에도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등 경제의 기초여건으로 볼 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경제위기설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은 국제자금의 유출입이 지나치게 자유롭기 때문이다.

2. 성장률의 하락

1971~1997년 8.9%였던 평균 GDP 성장률이 2001~13년에는 3.9%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첫째, 기업들이 위험에 대해 보수적으로 변해 위험한 투자기회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2003년 이후에는 생산성 둔화와 고용 감소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생산성 하락과 투자수익률 저하 그리고 투자부진 등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확대, 교육의 질 향상, 규제의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소득분배의 악화

소득분배의 척도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데 0~1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된 다음 2000년대에 들어 더욱 악화되었다. 2009년 이후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된 것은 금융시장을 비롯해 시장개방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다른 이유는 숙련된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를 들 수 있다.

4. 청년실업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이 많은( 곧 교육수준이 높거나 직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계층에서 낮고 인적자본이 적은 (곧 교육수준이 낮거나 직장 경험이 적은) 노동자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청년 15~29세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 2.8%의 두 배 반이 넘는데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청년실업률이 장년실업률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체 실업률의 증가 0.9% 포인트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원인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두 요인인 개방화와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가 크게 변화했고 특히 청년 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의 불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997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외환위기가 진행되던 1998년 큰 폭의 하락을 거쳐 1998~2012년 무려 두 배나 증가했으면 2002년에는 개인가처분소득을 초과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면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증가해 나타났다.

6.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는 경제주체들의(기술과 생산성, 교육수준과 인적자본 및 금융신용도 같은) 여러 가지 이질성 때문에 (세계화에 따른 무역확대, 기술진보 및 제도의 변화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성과가 극단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이전에 비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극화는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상대적인 소득에서 나타나는데 가계부문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원인이다. 직업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부문안에서는 산업별(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산업과 비IT산업 등)로 또는 기업규모별(대기업과 중소기업)로 소득과 수익성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양극화는 기업들의 서로 다른 특성에 기인하지만 서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7. 인구 고령화

인구는 노동이라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원천이면서 소비와 투자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된다. 경제에서 인구는 그 분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 만약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때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긴박한 문제가 되고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때는 인구의 고령화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인구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는 첫째,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됐고 둘째,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낳는 자녀의 수)은 1.3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4.1%이다. 통계청은 2030년 노인인구의 비중이 25%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8. 노사갈등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상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파업에 따른 손실노동일수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한 시기에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노조가입률과 노사분규가 급격히 증가해 1989년 노동조합조직률이 19.8%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9.8%까지 하락했다. 노동조합원 수는 1989년에 193만 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이나 조합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며 특히 무노조 사업장의 이해 대변에 한계가 있다.

9.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언제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2008년에 처음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 것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근처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 경제에 주어진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